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6+6_부모육아휴직제 

 

육아관련 글 쓰는 김에 생각난 거 하나만 더 떠들어본다. (바쁜데 이게 뭔짓인지...)

배우자님께서 첫 째 아이 낳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쏠쏠했다.

금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복직하면 잔금 주는 형식인데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낫다.

근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더 오래 육아휴직 가능하고, 지원금도 늘어난다.

그게 예전에 3+3 부모육아휴직제 인가?? 였는데...

암튼, 나때문에 어쨎든 그걸 못받고, 휴직기간도 늘리지 못해서 배우자님께서 겁나 째려봤다.

8년만에 둘째를 낳고,

그 제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되었다.

배우자님이 이번에도 휴직하라고 악을 쓰셨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모두 그렇겠지만.....

이게 눈치 아닌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계를 그렇게 던지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도 어쨎든 이번엔 공부를 겁나 해보니, 기간도 기간인데 부부 둘이 합쳐 지원금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래서 미친척하고 이번엔 6개월 출근 안해볼란다 생각하고 막 여기저기 연락했다.

일단, 인사 담당 직원한테 여러차례 전화 문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육아휴직한 남자 직원 (사실 나는 직원은 아님) 은 1명 봤단다. 몰라 아돈 케어. 난 무조건 할테야.

문제는 인사 담당 직원도 잘 모른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좀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없다.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듯...

모든 관공서에는 (구청, 시청 등) 여성지원 업무 담당자가 있다. 육아휴직급여제도도 이 담당자가 제일 잘 안다.

여성지원 업무라고 해서 남자들은 전화하면 안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암턴, 시청에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다.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저씨가 담당자였는데, 내 문의에 답은 안하고 겁나 푸념을 하셨다.

이 제도가 못마땅하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육아 지원 정책이 거의 최하위란다.

이렇게 돈 몇 푼으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냐고 정치인들 욕하신다.

뭐...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나는 이것도 감사하게 일단 받고 싶은데....

담당 아저씨 선생님의 푸념 후 답변은 권역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라는 거였다. 

ㅡㅡ;

 

검색해서 고용보험센터 직원과 통화했다.

결론은....Impossible.

 

이유.

이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공단의 정책이다.

고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 (4대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사업가, 프리랜서는 개똥이나.....대상자가 아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연금보험 가입자도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제도는 고용보험공단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같은 상위 부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시청 직원 아저씨의 푸념이 생각나는 대목이었다.

 

암튼, 결론은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주는 것이니 고용보험료 납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

 

PS

배우자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끝.